상위 1%의 종부세 대폭 감소, 하위 90%는 찔끔! 세금 불평등의 실체 밝혀지다!

부동산 뉴스 리뷰!

최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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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부세, 상위 1%와 하위 90%의 변화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상위 1%가 내는 종부세는 약 800만 원이 줄어든 반면, 하위 90%는 39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소득층이 더 큰 감세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과 만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 1주택 종부세 평균 금액의 변화

2021년에는 1주택자가 평균적으로 153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했으나, 작년에는 이 금액이 82만 원으로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종부세 과세자 수 또한 줄어들어, 2022년에는 23만5,000명에서 작년에는 11만1,000명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는 정부가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3. 고소득층의 종부세 부담

종부세 감세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상위 0.1%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4,712만 원에서 6,525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상위 1%의 경우도 같은 기간 동안 2,645만 원에서 1,848만 원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하위 90%의 평균 세 부담은 75만9,000원에서 36만7,000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결론!

종합부동산세의 변화는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위 50%의 1주택자들은 연간 10만 원 정도의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상위 1%는 전체 종부세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세 조치가 결국 고소득층만의 혜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