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동의 21채 부동산 소유! 부모찬스의 충격적인 진실

부동산 뉴스 리뷰!

최근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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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현황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사들인 주택 수가 3천채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불법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 미성년자 매수자 통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는 2,953채로, 총 5,17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연평균 1천억 원을 들여 590채의 주택을 사들인 셈입니다. 개인 최다 매수자는 22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남에 21가구를 보유한 미성년자의 경우 나이가 9세 이하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금을 스스로 조달하기 어려운 만큼 불법 거래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3. 불법 거래의 우려

미성년자가 부모의 자금을 통해 여러 채의 주택을 '갭 투자'하거나, 주택을 낮은 가격으로 거래해 양도세 및 증여세를 축소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불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으며, 정부가 지난해 1월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의무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미성년자가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비율은 2021년 82%에서 지난해 8%로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미성년자의 주택 거래에 대한 불법 및 탈법 증여 감시망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향후 더욱 심각한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