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신통기획, 사후약방문과 개문발차식 정책의 진실은?

부동산 뉴스 리뷰!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모아타운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정책의 실효성과 시행 방식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울시의 대규모 공급 목표와 실제 성과 간의 괴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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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이 대규모 공급을 자신했지만, 실제로는 제시된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통기획 모아타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2. 사업 성과의 저조와 그 원인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통기획이 기존 주민 제안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기간을 5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21개 공모 구역 중 단 5곳만이 지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책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3. 정책의 부작용과 주민의 반발

서준호 서울시의회 의원은 정책이 시행 초기에는 신청 기준을 대폭 낮춰 많은 대상을 선정하였으나,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자 요건을 강화하는 '사후약방문'식 시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투기 세력의 유입과 지역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 추진을 방지하는 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유식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정책이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실제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