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있는 공공임대, 10평 이하의 좁은 공간에서의 고군분투!

부동산 뉴스 리뷰!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현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좁은 면적과 높은 공가율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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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실태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평수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비좁은 면적이 임대주택의 공가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LH 건설임대주택은 4만9889가구에 달하며, 이 중 전용 31㎡(약 9.4평)인 주택이 2만4994가구로 전체의 5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 주택 평수에 따른 공가 현황

공가는 주택의 평수가 좁을수록 많아지고, 넓어질수록 적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평수별 공가 현황을 살펴보면 31~41㎡의 주택은 9927가구(19.9%), 41~51㎡는 8803가구(17.6%), 51㎡ 이상은 6165가구(12.4%)로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는 장기 공가로 규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으며,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 행복주택의 높은 공가율

행복주택의 공가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행복주택은 총 13만7047가구 중 1만5090가구가 공실로, 비율로는 11.0%에 달합니다. 이는 국민임대(3.0%), 영구임대(9.2%), 공공임대(2.3%) 등의 다른 주택 유형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입니다.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고 퇴거와 재입주가 잦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비좁은 면적을 감수할 만한 이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론!

복 의원은 “임대주택이 너무 작아서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빈번하다”며 “실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평수를 더 늘려야 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도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실평수를 확대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