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호재 묻어있는 땅, 1만원에 넘기지 못한 이유는?

부동산 뉴스 리뷰!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 거래 문제와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등록 중개업자들의 횡포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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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등록 중개업자, 부동산 시장의 암적 존재

올해 3분기 서울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30년 초과 노후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 거래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 전문직 A씨의 사례처럼, 충청도에서 고급 정보를 믿고 땅을 구입한 결과, 실제로는 평당 1만원에도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미등록 무자격 중개업자가 사라진 후에야 깨달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수인들이 전세사기 및 불법 거래의 먹잇감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올해 3분기 서울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30년 초과 노후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연령대별 아파트 거래 비중을 보면 전체 거래량의 21.2%를 차지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2. 불법 거래의 심각성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전세 사기 의심자 중 약 30%가 공인중개사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정식 중개 거래가 아닌 직거래 형식을 악용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챙겼습니다. 더욱이,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미 지난해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등록 중개업자들 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면서도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아파트 가격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연립·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평균 0.24% 상승했다. 서울의 상승 폭은 0.83%로 7월(0.76%)에 비해 커지면서 2019년 12월(0.86%) 이래 5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의 상승 폭 역시 0.53%로 전달(0.40%)보다 커졌다. 2021년 11월(0.76%) 이후 최대 폭이다. /사진=김근수

 

3. 부동산 거래의 안전망 필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지역 공인중개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감시하기 어려운 불법·무등록 중개업자의 일탈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표시제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 내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 거래는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와 정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비자 스스로가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와 중개 수수료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불법 중개업자들의 활동이 줄어들고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